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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 3심은 국선변호인 선정할수가없나요?

조회수 209 | 2008.06.24 | 문서번호: 3991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법상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없는 이유는 없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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