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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개정법률의 주요개정내용
조회수 431 | 2008.06.20 | 문서번호: 3948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0
소년법적용연령이현행'12세이상20세미만'에서'10세이상19세미만'으로조정되고소년비행방지기능을강화하기위해보호처분의내용을▲사회봉사명령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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