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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줏은수표를사용하였는데도난신고가되어있어적발됐을시 처벌은??

조회수 195 | 2008.06.13 | 문서번호: 38426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3

도난 신고된뒤 사용한 것은.. 점유이탈죄에 해당하여.... 훔친 죄에 해당해서.. 구속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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