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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가 운전하다사고내면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195 | 2008.05.27 | 문서번호: 36292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7

그냥 무면허는 아니구요, 무면허에, 음주운전(많이먹었을경우), 뺑소니 경우에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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