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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로차운전을하다사람을치면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167 | 2008.01.18 | 문서번호: 2067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8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인미수까지도 가능합니다. 손괴, 과실치상으로 끝날수도 있구요. 하지만 우선 무면허라면 실무상으로 살인미수취급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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