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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범 고소당했을때 벌금얼마정도내나요

조회수 203 | 2008.05.19 | 문서번호: 35389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추행정도로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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