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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범 처벌

조회수 331 | 2012.01.17 | 문서번호: 183133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7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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