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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 성추행범은 처벌을 어떻게받나요?

조회수 54 | 2014.07.31 | 문서번호: 21111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3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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