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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면허증으로 렌트해서 걸렸는데 이건무슨죄인가요?큰죄인가요?저 미성년자인데

조회수 201 | 2008.05.15 | 문서번호: 3487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5

그냥신분증을사용해서렌트를하셨다면공문서부정행사죄에해당이되어서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집니다.미성년자라면조금약하게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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