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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남의면허증도용해서무면허로배달알바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96 | 2007.10.31 | 문서번호: 1202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남의 면허증 도용하시지마시구요,그냥 다니세요,도용하면 도용죄가 적용되는데,무면허로하면 그냥 정지만먹고 진술서쓰고 벌금도 안뭅니다..차라리 그게현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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