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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와벌금은 판례상 병과가가능한가?

조회수 385 | 2007.07.07 | 문서번호: 3437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7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또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즉시 항고할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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