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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태료와벌금은뭐가다르죠?

조회수 187 | 2007.05.17 | 문서번호: 67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7

벌금재산형의한가지로서범죄의처벌로서부과하는것이며전과가남지않는범칙금에비해형벌이기때문에전과가남게됩니다.과태료는전과가남진않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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