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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 절 고소한다는데요 고소한다는말 협박죄가 성립되는거아닌가요??

조회수 254 | 2008.05.02 | 문서번호: 3315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2

협박죄는-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등에해를끼칠것을협박하여권리와의무를침해할때성립됩니다.이를바탕으로했을때고소한다는이야기자체로는성립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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