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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용어에서,,,부진정신분범이 무슨 뜻이죠?

조회수 452 | 2008.03.15 | 문서번호: 2815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신분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여기에는 크게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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