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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진정신분범이 무엇인지 자세하게설명 부탁드립나다

조회수 233 | 2014.02.09 | 문서번호: 20402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0

행위자의일정한신분이범죄의구성요건또는형의가감요건으로규정되어있는범죄이며,진정신분범은어떤신분이없으면범죄가성립하지않는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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