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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만원도못갚으면사기죄가되나요

조회수 146 | 2008.02.21 | 문서번호: 25662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1

일단 어떻게20만원을 빌렷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제판을 해서 20만원을 어떻게빌렷느냐에 따라 사기죄가 되냐 안되냐가 판가름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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