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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합의후 20만원보내주면 사기죄성립안되나요
조회수 47 | 2014.12.22 | 문서번호: 21558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2
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것은 그 죄를 다신 안묻겠다는 뜻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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