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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고시 사기죄나 성립될까요?

조회수 49 | 2015.01.29 | 문서번호: 21725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9

돈을 줬는데 물건이 안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되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성립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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