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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값으면 금품갈취가 성립 되나요????

조회수 196 | 2007.06.22 | 문서번호: 255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2

돈이 얼마인걸 떠나서 금품갈취가 성립 된답니다.신고했을 경우 그 죄가 미약하다 판단이 될 경우엔 대부분 훈방조취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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