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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기제가중딩인데요돈을누가훔쳤어요그건금품갈취잖아요~?금품갈취하믄어캐되요??

조회수 63 | 2009.03.27 | 문서번호: 7605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7

제350조(공갈)①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정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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