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무면허인사람에게오토바이를팔면 어떻게되나요?

[질문] 무면허인사람에게오토바이를팔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3 | 2008.02.17 | 문서번호: 2497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7

모르시고 파셨다면(그사람이 면허증 놔두고 왔다고 속이거나 등) 죄가 성립 안되고 그사람이 사고내도 조서 한장만 쓰고 끝난다고 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