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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인사람에게오토바이를팔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3 | 2008.02.17 | 문서번호: 24972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7

모르시고 파셨다면(그사람이 면허증 놔두고 왔다고 속이거나 등) 죄가 성립 안되고 그사람이 사고내도 조서 한장만 쓰고 끝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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