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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무면허인사람이운전한오토바이뒤에타도죄가되나요?

조회수 76 | 2008.05.14 | 문서번호: 3473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4

오토바이뒤에탄사람은처벌받지않습니다.다만그오토바이가절도한것이라면 공법으로몰릴수도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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