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명예회손하면어떻게되요???

조회수 220 | 2007.06.17 | 문서번호: 2286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7

▶형법제307조2항공연한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회손한자는5년이하,10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어떤상황에 명예회손으로 고소한다 하는거죠?? 명예회손 고소 하면 어떻게 되요??
[연관] 명예회손죄요
[연관] 명예회손은 뭔가요?
[연관] 명예회손 고소방법?
[연관] 명예홰손 명예회손 명예훼손 중몬가요
[연관] 명예회손고소에대해
[연관] 명예회손죄랑무고죄로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