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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미성년자랑 사귀면 아청법으로 걸리나요?

조회수 0 | 2017.09.23 | 문서번호: 22576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3

성인이 미성년자와 사귀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 또한 불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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