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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 인가요?

[질문] [우리동네]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 인가요?

조회수 42 | 2015.04.11 | 문서번호: 21959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1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원조교제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대가성이 없고 위계 위력 없이 서로 뜻이 맞아서 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다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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