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 판단은 누가하나요? 경찰조사를받고나서 경찰이판단하나요? 사이버모욕죄조사를받는데 누가할까요?
조회수 29 | 2015.11.27 | 문서번호:
223780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7 경찰은 조사를 해서 서류로 검사에게 넘겨주면 검사가 죄가 가벼워서 처벌하기 좀 애매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재량권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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