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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길가다 자전거를주웠는데 절도죄라고 끌고가다 경찰한테붙잡혓는데 24살대학생 벌금 얼마잗을까요 초범입니다

조회수 72 | 2015.08.06 | 문서번호: 221751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6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라고 규정되어있지만, 단순절도이고 초범의경우 관대한 재량적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데 대개 초범자에게는 50~200만원의 정도의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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