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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 길에서 주웠는데 절도죄라네요 대학생 24살이고 초범 벌금얼마?

조회수 74 | 2015.08.06 | 문서번호: 221751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6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법에나와있지만 초범은 관대한 재량적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대개 초범자에게는 50~200만원의 정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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