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에스크에서 성적인 모욕이랑 부모님 욕이 있으면 이거 모욕죄 성립인가요?

[질문] 에스크에서 성적인 모욕이랑 부모님 욕이 있으면 이거 모욕죄 성립인가요?

조회수 39 | 2015.08.01 | 문서번호: 22167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1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나 ask 에서는 고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