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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스크에서 성적인 모욕이랑 부모님 욕이 있으면 이거 모욕죄 성립인가요?

조회수 39 | 2015.08.01 | 문서번호: 22167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1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나 ask 에서는 고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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