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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이면서 제한능력자인 경우가 뭐가있나요
조회수 34 | 2015.06.30 | 문서번호: 22121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30
의사무능력자의 '의사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자(14세 미만)'와 제한능력자의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자이면서 제한능력자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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