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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과입시]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에 대해 이해가게 설먕좀해주새요

조회수 88 | 2015.06.15 | 문서번호: 22096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5

(엄격)만약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있다. 따라서 고의성은 성립해도 책임감경은 인정함 /(제한) 고의로 행위했지만 그 법률효과에 있어 \'과실범\'으로만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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