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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 둘이서 싸웠는데 먼저 시비를 건사람이 벌금내나요?

조회수 18 | 2015.06.08 | 문서번호: 220833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8

쌍방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사람다 처벌이 되지만 한사람의 시비정도가 상대방에게 정당방위를 불러일으킬정도라면 시비건사람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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