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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 벌금내나요? 벌금은 얼마나하나요?

조회수 8 | 2012.08.19 | 문서번호: 190876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9

불법유출 저작건법은 권리침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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