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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인수준이낮다고비하하면명예훼손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79 | 2015.05.30 | 문서번호: 22064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30

아니요.명예훼손죄라는것은,'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즉,특정인에게적용하는것이지사람이아닌,지식인이라는서비스에대한비하는명예훼손죄의객체가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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