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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식인수준이저급하다고욕하면명예훼손죄인가요?

조회수 34 | 2015.05.29 | 문서번호: 22063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29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특정인이 아닌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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