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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벌금 초범은. 얼마나나오나요?

[질문] 위증죄. 벌금 초범은. 얼마나나오나요?

조회수 135 | 2015.05.15 | 문서번호: 22036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5

위증죄의 벌금은 1000만원 이하인데 초범의 경우는 얼마가 선고될 지 정확하게 말씀드릴순 없지만, 약300만원의 벌금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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