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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 위증죄 항거의뜻좀!^^

조회수 43 | 2010.06.04 | 문서번호: 12846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4

무고죄=다른사람이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관련기관에허위사실을신고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위증죄=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진술을하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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