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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이 잘못들어왔는대 그돈을안주고 나중에 주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나

조회수 32 | 2015.04.26 | 문서번호: 219953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6

사기미수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될수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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