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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사기미수도있나요?

조회수 63 | 2010.04.04 | 문서번호: 12165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4

사기미수죄 라는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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