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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의 목적으로 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을 든 학자는 라드부르흐다??악법은 법률적

조회수 229 | 2015.04.08 | 문서번호: 219537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8

네.라드부르흐는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악법이란적용단계에서악용되는'법률적불법'과태생부터가악법인초법률적법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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