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건 같은 대형 방산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건으로 국회에서 6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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