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일광공영 비리 막을 수 있었다"…방위사업공정화법 주목.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건 같은 대형 방산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건으로 국회에서 6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