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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국과수, 간통죄 폐지에 "이제 간통 체액 분석 안해도 돼".

조회수 32 | 2015.03.02 | 문서번호: 21851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2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간통 관련 사건의 DNA를 분석하는 기존 업무가 하나 줄어들게 됐다 #@#:# 이유는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된 데 있다. 기존에 간통죄는 경찰이 현장을 덮쳐서 증거가 되는 간통자의 체액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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