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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걸리면 미성년자일시 훈방조치가 될수도 있나요

[질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걸리면 미성년자일시 훈방조치가 될수도 있나요

조회수 111 | 2015.02.26 | 문서번호: 21837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초범일 경우 벌금형 정도입니다. 훈방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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