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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 사문서위조 자수하면어떤결과?피해자는자기가명의도용을당햇는지모름

조회수 215 | 2015.02.25 | 문서번호: 218316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5

자수하면 임의적 감경이 됩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중한 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결과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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