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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조회수 16 | 2015.01.10 | 문서번호: 216403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0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이 화제입니다. 공직자 가족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돼서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놓고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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