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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 관련해서 한푼도 못받았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14 | 2014.11.03 | 문서번호: 21401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3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거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은 꼭 변호사와 다시한 번상담받으시길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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