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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4세미만이점유물이탈횡령죄를저지르면합의도보고처분도받나요??

조회수 42 | 2014.08.02 | 문서번호: 21118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2

만14세미만이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저지르고 합의를 본 경우라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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