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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4세미만이점유물이탈횡령죄를저지르면 선생님과경찰이 면담을하나요??

조회수 37 | 2014.08.02 | 문서번호: 211187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02

선생님과면담까지할지는담당경찰관이결정할문제입니다.어차피만14세미만은형사처벌을못하기때문에,그냥부모님에게인계하는선에서마무리될가능성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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