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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질문] 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조회수 202 | 2014.07.02 | 문서번호: 21024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2

사기죄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1000만원정도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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