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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는 벌금형이얼마나되나요?

조회수 86 | 2010.03.16 | 문서번호: 11959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6

사기죄 =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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